2016. 1. 26(화)

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6. 1. 14. 발 의 자 : 유 재 구 의원
의 안 번 호	1670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강좌의 수강료 현실화로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복지 혜택을 주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안 제6조 제1항 중 “시장은”을 “익산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”으로 한다.

나. 별표 1에서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생활체육 및 레크레인션 수강료를 1과목당 30,000원 이하로 개정하고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함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

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읍·면·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
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되어 7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4월 17일 조례 제1388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현실화 및 수강료 환불규정 신설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권익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

▸안 별표 1에서 수강시간 기준으로 “5,000원에서 20,000원”까지 규정되어 있는 수강료 기준을 강좌당 “30,000원 이하”로 조정하고, 프로그램 개시 경과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음

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례상의 기준과 범위 안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은 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적 재원으로 센터 운영비의 50%정도를 점유하고 있음

그러나 현행 수강료 기준은 2001년 제정 당시 기준으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수강료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에서

본 개정조례안은 수강료 기준액 인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실정에 맞도록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주민자치센터의 재정확충을 통한 자체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강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